국산 쌀 소비 허덕이는데…외국산 ‘반값’에 푸는 정부

TRQ 쌀 유통 현황 살펴보니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5% 저율 관세로 들여온 외국산 쌀을 도입 단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공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용 쌀이 도입 단가보다 저렴하게 풀려 국산 쌀 수요를 잠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중국·미국·호주·베트남·태국 등에서 40만8700t 규모의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중국산은 국산과 동일한 단립종이며, 미국산·호주산도 국산과 경합이 가능한 중립종이다. 베트남·태국산은 장립종이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국내 유입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쌀 유통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산 단립종 쌀의 평균 도입 단가는 1㎏당 1169원이었으나 시장에는 ‘특별공급가격’으로 591원에 풀렸다.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즉석밥·냉동밥 등 쌀 가공업체에 공급된 것이다. 미국산 역시 평균 1172원에 들여왔으나 업체에 공급한 가격은 591원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4면

문제는 가공용으로 풀리는 외국산 쌀이 최근 국내 수요가 늘고 있는 즉석밥·냉동밥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본지가 최근 시판 냉동밥 대부분이 외국산 쌀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본지 4월2일자 5면 보도), 해당 수입 쌀이 정부 도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