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위자료 20년전 그대로?”…보험연구원 “현실화 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성격의 ‘부상보험금’ 금액이 20년째 그대로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부터 빠른 합의를 위해 지급되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금지되는 등 제도가 바뀌는 만큼 부상보험금의 현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이 필요해서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에 대한 위자료 현황을 검토했다.

연구원은 경상환자(12~14급)의 위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15만원을 유지, 1인당 국민소득과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즉 부상보험금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정해지면 향후치료비 지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치료비는 사실상 보상 근거 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그동안 경상환자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경상환자를 자칫 상해급수 11급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치료행태와 한방병원 등 진료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금 상승과 분쟁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국내와 달리 해외는 경상환자의 위자료도 높고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도 유동적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3개월 미만 편타성 상해의 경우 한화 약 38만원~50만원대를 지급, 일본은 지급액이 14만원에서 63만원대까지 분포돼 있다. 또 독일은 84만원대를 지급한다.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 지급이 이어진 원인으로는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합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돼서라고 봤다. 위자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부상보험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치료비 폐지라는 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위자료 이외의 부상보험금 항목인 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과실비율 관련 분쟁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방안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