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급하지만 널뛰는 환율이 발목...한은, '금리 동결' 무게

탄핵 선고 이후에도 고환율 계속돼 물가 부담
재정 정책과 가계빚 검토 후 '5월 인하' 전망도
경기 둔화·대선 앞둔 변동성 우려는 남아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내리기로 한 2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고된 가운데 시장에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성장에 방점을 둔 선제적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2월에 이은 추가 인하보다는 '비둘기파적(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진 탓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4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원화 가치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 주간(4~1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63.97원을 기록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무려 67.6원에 달할 정도로 환율 변동성도 커져 한은의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 정책과 가계부채 흐름도 금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막 시작했지만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2분기 가계부채도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 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4,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빚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니 그 추이를 지켜본 후 다음 금통위(5월 29일)에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1.75%포인트) 확대를 피해야 한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는다.

다만 미국 관세 충격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관세 위험발(發) 성장 전망 악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반영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인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