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다가 아니야…美·EU·중국, 기술규제도 늘었다

1분기 334건, 사상 최대치 기록
각국 비관세장벽 지적내놓던 美
29.4% 늘어 기술규제 최다국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1334건에 달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3대 수출시장에서 기술규제가 큰 폭으로 늘어나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는 작년 1분기 1191건에서 올해 1분기 1334건으로 12.0% 늘어났다.

이달 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지적하던 미국은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앙 에어컨과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등을 강화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술규제는 작년 1분기 102건에서 올해 1분기 132건으로 29.4% 늘어났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올해 1분기 기술규제가 작년대비 23.4%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증가로 같은 기간 기술규제가 2배 급증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EU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에는 베트남의 전기차 장비에 대한 기술규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베트남은 지난달 11일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 기술 요건과 적합성 인증, 시험에 대한 기술규제가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며 “업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