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00대 정책, 대선 앞두고 후보에 제안

근로시간제 개선·인구부 신설 등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도 요청

[서울경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13일 발표했다.

제언서에는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기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을 3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을 내놓았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정책과제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