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발목 잡는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 합리화"

제21 대 대통령 선거 중기 정책제언 발표

[서울경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6월 3일 제21 대 대통령 선거일을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 합리화’ 등에 앞장서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13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제언서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기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3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을 내놓았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정책과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기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등이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 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기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