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4월 15일 효력 발효되나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문서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photo@yna.co.kr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데 따라 오는 15일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절차를 논의 중임에도 미측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보안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1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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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