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토지거래허가율 99.4%… 1만3000건 육박

2020년부터 올 3월 1만2828건 토지거래허가
강남·송파·양천 순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를 적용한 2020년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돌파했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07건에서 2021년 1669건으로, 총 962건 증가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389건, 지난해 4490건으로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 늘어난 데다 다주택자 규제 심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동안 총 4344건이 허가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것이다.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이었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실사용) 등 제약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조사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으로, 평균 허가율은 99.4%를 기록했다.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총 76건이었다. 거절 이유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면서 일각에서는 토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정 지역 몇 곳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