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12%↑…美·EU·中 기술규제 증가율 ‘압도적’

1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 1334건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미국발(發) 관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도 증가하며 수출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 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29.4% 급증한 132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의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무역기술장벽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 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무역기술장벽이 2배 급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