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요양보험 신청 느는데…심사 대기 중 사망자만 3700명"

요양보험 심사 인력 4년째 2516명 '제자리걸음'
지난해 심사 기일 30일 넘긴 사례 7만8572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가 심사를 기다리던 도중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으로 전년(76만6391건) 대비 약 3만건 증가했다. 2020년의 52만14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만건 넘게 늘어난 규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만 해도 500만명대에 그쳤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서류 검토, 등급심사 판정,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수년째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은 4년째 2516명이다. 그 사이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심사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불어났다. 규정상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서류 등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심사 기일 30일을 넘긴 사례는 7만8572건으로 집계됐다. 심사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 수는 2021년 5761명, 2022년 7694명, 2023년 5071명, 지난해 3774명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심사 지연이 불가피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