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누리면서 세수펑크"…野 '기재부 쪼개기' 추진

민주 오기형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각각 분할
"기재부에 예산·세제 등 기능 과도하게 집중"

예산·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 운용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이전 모델로 돌려놓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정부부처다. 현재 기재부 홈페이지에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조정 등이 주요 업무로 제시돼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사실상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셈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기재부에 예산·세제·국고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논의와 관련해 기재부 반대에 부딪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펑크’ 사태를 거론하며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회계연도 56조4000억 원, 2024회계연도 30조8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세입·세출 감액 추경 대신 일방적 불용(예산을 쓰지 않는 것)과 ‘기금 돌려막기’로 버텼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쓸 것인지’를 확정했는데,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재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