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다] 7세 고시·초등 의대반…차기 정부 사교육 해법은?
[EBS 뉴스]
EBS 뉴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할 교육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를 살펴봅니다.
특히, 이른바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사교육 광풍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차기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사교육비 29조 원… 역대 최대
국방비 절반 규모…'사교육 공화국'
'7세 고시' 영유아도 사교육 광풍
국회선 '초등 의대반 금지법'까지
"백약이 무효"
차기 정부 사교육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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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이형빈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네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우선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사교육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2022년 26조, 다음 해 27조, 작년에 29조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인데요.
작년 사교육비 29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지 않으시죠?
작년 국방비 예산이 57조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국방비 예산의 절반이죠.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사교육비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였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그 증가세가 가팔라진 겁니다.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아예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눈에 띄는 정책을 하나 찾자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한 가지였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능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부터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책이죠.
최근 사교육비가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증원입니다.
의대 증원 방향은 맞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고 확 늘렸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의대에 가자는 분위기가 생겨서 사교육이 늘었고요.
그래서 n수생이 늘었고 최근에 초등 의대반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n수생의 사교육비는 아예 29조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규모거든요.
따라서 실제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심지어 실제 사교육비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대 많은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어떤 사교육비 대책 근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네 첫 번째로는 사교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사교육은 입시 경쟁 때문에 생깁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사교육비도 줄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이 대표적인 예죠.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을 직접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보통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 대입 제도를 조금 손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네,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 경쟁이죠.
입시 경쟁은 대학 서열화 때문에 생기거든요.
따라서 대학 서열화를 줄여나가면서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런 대학 서열화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입시 제도만 바꾸면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이 더 생기고 불안 심리 때문에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또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함께 나가야 될 것이라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즉각 추진해야 할 사교육 대책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학원 선행교육 금지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공교육에서의 선행 교육은 금지되어 있는데 학원에서의 선행 교육은 금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학습이 생기고 있는 거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미적분을 풀도록 합니다.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이미 국회에 초등 의대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는 빨리 이런 법을 개정하고요.
정부는 철저하게 학원 선행 교육을 단속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원 선행 교육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문제는 워낙에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범사회적인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형빈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과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려면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입시 경쟁은 마치 좁은 길에 수많은 차량이 몰려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넓혀야 병목 현상이 뚫립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전국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권역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를 연계시키자는 거죠.
이것과 함께 학벌사회 해소, 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범사회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디까지가 과연 적정한 사교육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문제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자기 자녀에 올인을 하는데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무한 경쟁에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했어요.
적어도 유아와 초등학생은 입시 사교육을 시키지 말자 이런 국민적 약속을 도출해 보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내후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나친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고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시간 제한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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