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1일)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