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상욱 “尹, 파면됐는데 관저 만찬? 염치가 있어야. 본인만의 투쟁 중”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尹 파면,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너무나 자랑스럽다
- 본인만의 섬에 갇혀 고립된 듯… 국민 시선에서 소통해야
- 尹 “기각이었는데 인용”?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어떤 논리로?
- 尹의 후광 효과? 제한적일 것. 원내와 당원들 여론은 달라
- 내년 지방선거-당권 때문에 대선 후보들 난립… 사죄가 먼저
- 홍준표, 대구시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
- 대선 후보들, 저를 회피하는 듯…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것
- 따돌림-탈당 요구, 자유 의지 침해하는 폭력
- 대선 제대로 치르려면 尹 징계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웃음)

◎ 진행자 > 활기차십니다.

◎ 김상욱 >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요. (웃음)

◎ 진행자 > 헌재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모시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네요.

◎ 김상욱 > 벌써 일주일이 갔습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상욱 > 일주일 전 그날이네요.

◎ 진행자 >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 김상욱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독립운동도 저는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황은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체제지 않습니까? 천황제라는 것 자체가. 근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국회의원들한테 의장님께서 상해임시정부 임시국회의 태극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나라를 뺏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정 복구가 아니라 의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 하지만 그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은 건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죠. 정말 시민들의 피를 뿌리고 희생을 치르면서 수십 년간 투쟁해서 겨우 얻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진보에서 투쟁해서 얻은 거지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보수가 가장 먼저 수호해야 될 가치가 되고 헌법 1조 1항에 적시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가 작년에 보수의 대통령에 의해서 훼손이 됐죠. 그런데 시민들이 다시 지켜내시고 시민들이 다시 되돌려 놓으셨어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의견 표현을 하셨고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중심을 잡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세계에 정말 민주주의 모범 국가, 실질적 법치의 모범 국가로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 국민들의 그런 날이지 않았나 해서 감격스러웠어요.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대통령 부부는 매일 밤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조리 직원을 불러다가.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김상욱 >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제왕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께 죄송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국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 손실만 치면 엄청날걸요. 근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지지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본인은 본인만의 세상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철우 지사가 지난 9일에 만나고 온 후일담을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이었는데 마지막에 인용으로 뒤바뀌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욱 > 일단 충격이었어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각하를 써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기각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정치적으로 오염만 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는 각하 기각이 나올 수 없고 무조건 파면 인용입니다. 근데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어떤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 진행자 > 전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걸까요?

◎ 김상욱 > 제가 염려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성 또는 자기 주변 지지자들만의 성에 갇히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가지고 주변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지자 성에 갇혀버리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 왜냐하면 고립되는 거거든요. 고립되면서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객관적인 여론도 잃어버립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주변을 다 채웠어요. 그 사람들도 니즈가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마음대로 권세를 누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니즈가 서로 간에 우리끼리 자기들만의 성을 만든 겁니다. 그 성에 갇혀서 권력을 누린 세월이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정말 말 그대로 자기만의 성, 자기만의 섬에 갇혀버린 거예요. 섬에 갇혀서 객관적인 그게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이 권력자의 시작이고 끝인데 그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국민의힘 인사들과 만나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승리해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욱 > 말씀 올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 섬과 그 성에 갇혀서 무인도에 있는 성에 갇혀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일종에 관저정치죠. 불러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관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노력이 결과를 거두고 있어요. 국민의힘 저희 당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들께서 앞다퉈서 윤 대통령 알현하러 가고 내가 윤 대통령의 적자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이른바 윤석열 후광 효과가 경선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여러 후보들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야 하고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때 나타났던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의원 원내의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원내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친한 찐윤 의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원희룡 후보 중심으로. 원희룡 후보 중심으로 장악돼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모두 다 원희룡을 찍어라 하고 강력하게 푸싱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65%가 넘었죠.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원의 여론과 원내 여론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딱 결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당원들은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원내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원내와 또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들, 또 강성 지지층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결과 있잖아요. 다른 데 빼고 거제시장 선거나 부산교육감 선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영남지역에서 PK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분석이나 고민 이런 거 없습니까? 당 안에.

◎ 김상욱 > 아마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구에서 느끼는 건데, 시끄럽게 여론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론주도층이 있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기득권과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을 하고 그것이 다시 메아리쳐서 정치인들의 귀에 들어오는 거죠.

◎ 진행자 > 그 소리가 곧 여론의 전부인양 착각한다.

◎ 김상욱 > 하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때 표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데 아무리 여론주도층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야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안 해, 보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부정해. 상대 당 비판하는 건 좋아, 상대 당 악마화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안 해?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 중에는 많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앞으로 내란 형사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호처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욱 > 재판 갈 때 법원 지하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경호상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법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여러 이해관계와 감정이 충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련된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안전상 필요하다면 지하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굳이 그렇게 많이 위협을 느끼시나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경호 때문이라면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왜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손 흔들고 주먹 흔들고 왜 그랬나요?

◎ 김상욱 > 그때는 나라가, 온 국민들이 본인의 복귀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 김상욱 > 위협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의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특혜라기보다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선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후보가 거의 이 정도면 난립 수준 아닙니까?

◎ 김상욱 > 다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체보다는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얻는 첫 번째 체급을 올렸다는 의미,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내년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둬서 미리 선거운동 한 번 더 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당권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당권 경쟁, 이런 것들이 섞여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선관위가 최종 후보 선출일을 5월 3일로 정했더라고요. 근데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고려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고려가 됐다면 왜.

◎ 김상욱 > 사퇴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퇴 안 하면 다 오시고, 홍준표 시장 정도만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님은 참 그래요. 대구 시민들의 시장이었는데 너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을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건가. 전후에 나오셔서 했던 말씀들을 여쭤보면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시민이면 상당히 속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장들은 보면 하나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당의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8대0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했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전 국민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수 정치라는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또 그것 때문에 대선을 치르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국가에 혼란드려 죄송합니다가 먼저인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 진행자 > 경선 주자 가운데 의원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 온 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상욱 > 다들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 명도 없었습니까?

◎ 김상욱 > 없었어요. 도리어 제가 가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손사래 치면서 가까이 오지마 이런 거예요?

◎ 김상욱 > 네, 우리 편 아니라고 김상욱 우리 편 아니라고 서로 밀쳐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거꾸로 의원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후보는 있습니까?

◎ 김상욱 > 도와주고 싶은데 오지 마라 해서 (웃음)

◎ 진행자 > 그럼 경선 과정 내내 그냥 지켜만 보실 계획이십니까?

◎ 김상욱 > 저는 지켜보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내에서 여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다 생각이 깊은 분들이시겠죠. 제 말 때문에 의견을 바꿀 분도 아니고요. 이번 대선 후보를 우리 당에서 정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극우화 돼 버리고 더 극단적인 모습을 취할 것인가, 더 비상식적인 모습을 계속 갈 것인가, 이 갈림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저는 건강한 보수정당에서 보수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극우정당이나 공산당에 몸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같은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건강한 보수정치를 하겠다 당을 정말 바르게 하겠다 원칙을 지켜가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원칙을 정말 지켜가겠다.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원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요. 뭐냐 하면 현명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당헌을 따르려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 진행자 >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탈당 요구가 엄청 거센가 보다라고 하는 추정에 이르게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많습니까? 그런 요구가.

◎ 김상욱 > 탈당 요구는 사실 제가 12월 3일 4일 이후로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당내에서 약간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기승전 김상욱 때문이다로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다 저한테로 화살이 꽂힐 정도로 사실 너무 좀 그랬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이유는 탈당에 관해서 탈당을 할지 말지는 제 자유 의사입니다. 제 자유 의지입니다. 제명은 당에서 하는 거겠지만 탈당은 제 자유 의지거든요. 우리가 근대 이후에 가장 인권의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이 자유 의지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과도 법으로 강제가 안 돼요. 판결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거든요.

◎ 진행자 >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안 되죠.

◎ 김상욱 > 근데 저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해서 탈당하도록 하는 것은 제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건 폭력입니다.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저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 진행자 > 거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상욱 > 당연히 징계해야죠. 저는 기준이 당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은 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 진행자 > 윤리위 관계자는 대선 때까지 윤리위 없을 거라고 하던데요.

◎ 김상욱 >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 우리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 법률이 되고 정책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소원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당론도 당헌에 어긋나면 잘못된 당론이고 정당성이 없는 당론인 겁니다. 그리고 해당행위인지 여부는 당론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아니라 당헌에 위배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명백하게 당헌을 위배했죠. 근데 저는 당헌을 위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 나가라 하니 저는 좀 그런데, 일단 선거가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본인의 투쟁에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 김상욱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