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렇게 주먹구구였나”...논리는 사치, ‘고무줄 관세’ 눈총

백악관, 대중 관세율 125→145%로 정정
기존 발표 달리 상호관세 20%P 높인 탓
논리도 설명도 빈약한 상호관세율 계산법
미국 무역적자 주범 韓도 봉변당할 위험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국가별 관세율 현황판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율 산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최종 관세율에 갑자기 20%포인트가 더 늘어 145%로 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논리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고무줄식 관세율 적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수정 행정명령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상호관세가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일경제가 그간 백악관 발표를 토대로 계산한 대중 관세율은 2~3월의 펜타닐 관련 20%포인트 보편관세에 더해 지난 4월 2일 34%포인트의 상호관세율, 그리고 4월 8~9일 두 차례의 보복관세율인 71%포인트(50%+21%)를 더해 125%까지 상승한 상태다.

그런데 새롭게 수정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 발표를 무시하고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상호 및 보복관세율을 일방적으로 ‘125%’로 상향 조정해 갈아 끼운 것이다. 따라서 145%로 새롭게 수정된 대중 관세율은 2월에 있었던 20%의 펜타닐 관련 보편관세율이 중복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현황판 속 관세율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상 수치가 달랐던 것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초보적 실수가 발생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은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는 단순 계산법 의혹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전직 미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의 탄식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