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형 직면”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美 재판 3주 연기

2025. 4.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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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미국 형사재판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3주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권 씨 사건은 이 같은 방침과 무관하게 본격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의 본재판 개시일을 2026년 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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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미국 형사재판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3주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권 씨 사건은 이 같은 방침과 무관하게 본격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의 본재판 개시일을 2026년 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6년 1월 26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 약 3주 늦춰진 것이다.

이번 일정 변경은 방대한 증거자료 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검찰은 이날 협의에서 “이미 대부분의 증거를 변호인 측에 전달했으며 데이터 용량은 수 테라바이트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씨의 변호인 측도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 검찰은 권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의 가치 유지 메커니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총 9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이 포함되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미 검찰은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확보한 4개의 휴대전화 가운데 2개의 일부 데이터만 복원한 상태라고 밝히며, 추가 해독을 위한 기술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대상을 테러·마약·투자자 피해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권도형 사건에는 해당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씨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재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는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환됐다. 권 씨 본인도 한국 송환을 희망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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