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악 쿠데타"…"대통령 된 걸로 착각"

손기준 기자 2025. 4.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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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도 정치권은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위헌 법안까지 남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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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도 정치권은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재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라고 맹공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는 '한 대행 재탄핵소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 가능성에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까지 고려하며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결정을 엄호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위헌 법안까지 남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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