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체] 세계 경제 쥐락펴락 트럼프 '관세 정책'…우리 영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 체력 키우기 - 청경체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큰데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살펴봅니다.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야하겠는데요. 

관세가 뭐길래 뉴스에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다시 꺼내든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주세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

관세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기원전 2000-3000년 경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고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열쇳말 중 하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인데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말하고요. 

미국의 오랜 정책 기조입니다. 

1933년에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법(法)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은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일종의 장벽으로 기능하는 셈이죠.

특히 미국은 지난해 상품 교역에서 역대 최고의 적자(1조 2,117억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바로 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보는 나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기세로 무섭도록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죠. 

서현아 앵커

이번 관세 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2기의 관세 정책은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나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관세정책의 명분으로 산업 보호와 중국견제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 해소, 불법 이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관세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2기 행정부는 대상 품목을 전반적인 제품군으로 확대하면서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2기 행정부는 이미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상태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특정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표적화된 관세 인상을 추진하거나,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관세 앞에 '보복'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보통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요. 

물론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제 교역량의 감소로 관세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제로섬게임'의 보복관세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게 되지요.

서현아 앵커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가게라고 가정한다면 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중 상당수가 수출에서 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입량이 줄면 당연히 수출국의 수출량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수출국의 수출품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은 줄어들게 되므로 무역 이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자동차 업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관세를 없앴는데,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683억 달러 중 50.8%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25%에 달하는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 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을 상대로 한 연간 수출액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와요. 

수출 물량이 줄면 자동차 공장 덜 돌아가고 결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이외에도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손해입니다.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나라별로 차등적용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현지 시간 9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90일 뒤에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관세 관련 뉴스를 볼 때, 청소년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 흐름을 읽기 쉬울까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운영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죠. 

세계의 각국이 한 나라, 한 마을처럼 연결돼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경제에서도 당장 피부로 그 변화가 느껴지는 물가나 금리 등에는 청소년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편이지만, 관세 즉 무역 부분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경제 구조를 모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관세 소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소식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등 다양한 용어에 익숙해지고, 점차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투자 역시 무역을 기반으로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돈을 버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무역은 그 중심에 있죠.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관세 뉴스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하고, 뉴스를 봐야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