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에 반대표 던진 공화당 거목 맥코널, “지정학적 자해 행위 경계하라”

콜비 표결서 유일한 공화당 반대표
동맹·하드파워 투자 소홀 위험성 염려
“콜비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전략,
오바마식 단품 개념으로 회귀하는 것“

지난 8일(현지시간)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거목 정치인인 미치 매코널 상원 의원(사진)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콜비 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콜비 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활동하게 됐다.

콜비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트럼프 1기부터 핵심 외교안보 책사로 활동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초민감 정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스스로 가다듬으라는 냉엄한 현실주의 시각을 표출해왔다.

중국과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에서 지금 미국의 국방력은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대만 수호마저도 미국의 실존적 이익이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간 충돌 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물론 동맹인 한국군까지 분쟁에 개입해 대중 방어에 나서야 하는 흐름이다.

그의 인준에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미치 매코널 의원 역시 그의 정책관이 미국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그의 행보가 동맹과 미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올해 83세인 매코널 의원은 1985년 상원에 처음 입성한 7선 의원으로 2006년부터 9번 연속 공화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18년)로 활동했다.

매코널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고 낸 별도 성명은 아래와 같다.

엘브리지 콜비의 오랜 공적 행보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의 복잡성, 동맹과 파트너의 중요한 가치,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드파워에 대한 긴급한 투자 필요성을 무시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신선하고 새로우며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우선순위는 사실 오바마 시대의 단품 지정학 전략(à la carte geostrategy·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포기하고 인도·태평양을 우선하고자 중동을 경시하는 건 영리한 지정학적 체스 전략이 아니다.

이는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지정학적 자해 행위다.

실수하지 마라. 우리의 쇠퇴를 이용하려는 자들에 의해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