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정부, ‘농민 지원금’ 카드 꺼내든 이유

올 들어 파산한 美 농가 전년 대비 76% ↑…공화당 주요 지지층 ‘흔들’
中, 미국산 대신 브라질산 수입…대두·옥수수 경쟁력 약화 불가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확대되자 트럼프 정부가 자국 농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부들은 공화당의 주요 정치 기반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무역 전쟁이 자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 농부들에게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1기 집권 당시에도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농가에 280억달러(약 40조원) 상당의 지원금을 투입한 바 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농부와 목장주가 경쟁력을 되찾아 지원 자체가 필요 없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농가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 파산신청정보 업체 에피크(Epiq)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산을 신청한 가계·기업 농장은 총 8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고관세 기조가 유지될 경우 파산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미국 농업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있다. 트럼프 1기부터 미국 의존도를 줄여온 중국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미국산 대신 브라질산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손꼽힌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산물을 사들여 해외원조를 지원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등 반(反)농업적 정책을 강행하자 농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관세 협상 추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롤린스 장관은 향후 6주 내로 협상을 진행 중인 베트남과 일본, 영국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아울러 미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