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K-방산 등 ‘마중물 펀드’ 대선공약 검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우선’ 담론을 뒷받침하는 대선 공약으로 ‘K-방산’과 ‘스마트 팩토리’ 등 7개 분야에 투입할 국가 주도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마중물 펀드’로 명명했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국부펀드 조성안을 정책 자료집에 담았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 또는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식의 ‘K-엔비디아’를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범위를 대폭 넓힌 구상이다.

‘마중물 펀드’의 대상은 알파벳 A부터 G까지 첫 자를 따 7개 분야로 나눴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헬스) ▲Culture&Contents(컬처 앤 콘텐츠) ▲Defense(국방) ▲Energy(에너지) ▲Factory·Automation(팩토리 자동화) ▲Global supply chain(글로벌 공급망) 영역에서 국가 주도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정책 단위를 ‘조세재정’ ‘벤처’ ‘금융’ 등으로 세분화 하고, 각 분야에서 펀드 공약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총 30개 이상의 분과로 나눌 방침이다.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식의 ‘마중물 펀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은 결국 재정이란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 주도 펀드로 그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성장과 통합’은 각 분야 학자 및 전직 관료가 주축이 된 집단이다. 여기서 민주당 대선 공약 밑그림을 그리면, 당 정책위원회가 최종 검토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싱크탱크 대표다. 또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공동대표를,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비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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