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LH 공동 추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좌초 위기… 주민들 "배신감·분노"

서산 지역사회, LH 사업 철회 입장에 반발

9일 대산읍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서산]충남 서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 중이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의 주관 지자체인 서산시는 대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LH의 일방적인 참여 거부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총 798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및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프로젝트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다. 서산시는 LH와 2022년부터 협업을 통해 사업 부지 선정, 규모 결정, 지방비 부담금 협의 등 절차를 마쳤고,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주택 공실 해소 전까지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에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지만, LH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2일, 대산읍 내 지역 기관·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의했고, 9일에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단협의회 및 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LH의 사업 재참여를 촉구했다.

한 주민은 "시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LH의 변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산시 관계자 역시 "이 사업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와 인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끝까지 협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공모를 통해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 LH의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지역 현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산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공기관이 신뢰와 약속을 저버릴 경우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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