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왜 中 알리에 4000만 고객 정보 넘겼나

앱스토어 입점 위한 고객 정보 재가공 과정서 전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이용자 동의 절차도 생략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페이 본사 내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유출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 규정 위반 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까닭은 무엇일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도 건의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무단 수집 및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사례 중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앞서 토스는 동일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인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소비패턴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 고객 관련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전달됐다.

그러나 정작 알리페이가 재가공한 정보는 애플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가 20% 미만임에도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여기엔 앱스토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밟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정보들은 암호화해서 제공했고 알리페이가 암호를 풀거나 제공한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페이는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글로벌 지불 및 송금 서비스 기업이다. 알리페이의 해외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Alipay Singapore Holding)은 카카오페이 2대 주주(32.06%)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