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신속집행' 한다더니... 정부 1~2월 재정지출 진도율 8년 만에 최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표
2월 누계 총수입 103조, 총지출 116조
총지출 진도율 17.3%, 2017년 이후 최저
경기둔화에 신속집행 강조, '공허한 구호'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악화 등 내수 둔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을 공언했지만, 2월까지 진도율이 8년 만에 최저치에 그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 공허한 구호에 그친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누계 총지출은 11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127조1,000억 원)보다 10조4,000억 원 낮았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집행하기로 한 전체 예산 중 특정 시점까지 실제로 집행한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2월 누계 기준 17.3%로 전년(19.9%)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보다 진도율이 낮았던 적은 2017년 16.9%, 2015년 17.1%, 2014년 17.3%밖에 없다. 8년 만에 진도율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2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8,000억 원 증가한 103조 원이었다. 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2조7,000억 원 뛰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도 증가해 법인세도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7,000억 원, 4,000억 원 감소했다.

신속집행 사업 집행률, 지난해보다 4.6%포인트 감소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만 보더라도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 2월 누계 기준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집행액은 5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61조6,000억 원) 대비 10조9,000억 원이 줄었다. 올 2월 기준 집행률은 21.0%로 지난해(25.6%)보다 4.6%포인트 더 낮았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이 더딘 이유로 올 1월 영업일수가 적었던 탓을 들었다. 2월 총지출 누적 수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계가 아닌 2월 총지출액만 놓고 보더라도 63조9,000억 원으로 작년 동월(71조2,000억 원)보다 7조3,000억 원 더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사업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덕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개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 원 적자였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조4,000억 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늘어 세외수입이 2월 누계 기준 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한 덕이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 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 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 원 순유입됐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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