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한덕수, 더 이상 용납 어려워... 탄핵하고 대선 관리서 배제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규, 거의 극우 같은 사고와 행태 보여온 인물
-궐위 상태면 임명 가능? 법으로 정한 딱 두 달.. 권성동 법 논리 너무나 자의적
-한덕수 이재명 당선 후 헌법 84조 활용해 헌재 쿠테타 일으키려 한 것 아닌가
-한덕수 대망론? 국민이 뽑지 않을 것.. 대통령 선거 관리에서도 배제해야
-트럼프 통화? 재판관 지명과 시기 맞춘 의도된 행보일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이야기 전에 한덕수 대행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놀랐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저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전혀 안 되는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거의 극우적인 사고와 행태를 보여줬던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지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행이 어떻게 지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도 아니고 파면이 확정된 궐위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 정성호 >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게요. 궐위 상태가 무한정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두 달이에요. 그 두 달 동안도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달 동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출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는 게 도리죠. 그야말로 권성동 대표의 법 논리는 늘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아무튼 한덕수 대행은 왜 이완규 처장을 지명했을까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공직생활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 진행자 > 그 욕심이라는 게 대선 출마.

◎ 정성호 >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는 헌법84조 해석 관련해서 수사 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을 진행시켜서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건과 관련해서.

◎ 정성호 >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한다.

◎ 정성호 >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행되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당연히 쟁점이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면 거기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박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성호 >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런 그림이다.

◎ 정성호 >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엔 쿠데타인데,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박성준 원내수석도 그 얘기를 저희한테 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데, 헌법재판관 3명 추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내란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구상이었을까요?

◎ 정성호 >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법제처장으로서의 태도라든가 법 해석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아주 극우적인 사고를 늘 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정리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욕심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안 할 거고 못할 거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 정성호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성호 > 본인이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연세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태, 지난번 탄핵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불법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저는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의 제2인자가 대통령의 불법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군사 쿠데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 징후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러고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고 군사 쿠데타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군사 쿠데타 내란수괴 주범의 바로 밑에 있었던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본인도 상식적이라고 하면

◎ 진행자 > 못 나올 거다.

◎ 정성호 > 예,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죠.

◎ 진행자 > 두 번째, 재판관 지명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쉽게 될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도 많이 의심됩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잠깐만요. 대선 관리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 정성호 > 결국 탄핵밖에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탄핵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성호 >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도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 진행자 >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과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의원님은 상당히 온건한 편이셨는데 이번엔 단호하시네요.

◎ 정성호 > 보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안 했었어요.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보수적인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같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 진행자 > 혹시 한덕수 재탄핵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꽤 있다고 보세요? 당 안에.

◎ 정성호 > 저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정성호 > 예단하긴 쉽지 않고요.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의견은 탄핵해도 된다.

◎ 정성호 >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탄핵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역풍은 안 불 거라고 보시고요.

◎ 정성호 >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제 제가 보기엔 일부러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게 아닌가.

◎ 진행자 > 오히려?

◎ 정성호 > 예, 일부러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관세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해서 딱 시기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가 그렇다고 기다리고 있을 건 아니었잖아요. 혹시 이럴 순 있죠. 언제 전화 통화를 하자라고 미리 일정을 잡아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재판관 지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예정된 대로 전화 통화를 했을 가능성,

◎ 정성호 > 그럴 가능성이죠.

◎ 진행자 >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봤다. 이 보도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저는 사람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신조인데,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분 아닌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건에 대해서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