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의협 요청엔 부답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별도의 답변 없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그간 전공의는 주 8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를 해왔다"며 "이에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도 월 100만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지급했고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더욱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역량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출범을 위한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되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