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州) 단위 ESG 정책 차단 시도 [ESG 뉴스 5]

2025. 4.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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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州) 단위 ESG 정책 차단 시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주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ESG 대응 정책 시행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주당 주도의 기후 정책에 맞서 자국 내 화석연료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뉴욕주와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주는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후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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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뉴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4일(금)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한 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기업에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를 포함한 강력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주(州) 단위 ESG 정책 차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주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ESG 대응 정책 시행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주당 주도의 기후 정책에 맞서 자국 내 화석연료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뉴욕과 버몬트주의 화석연료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법,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법무부에 이러한 주법 차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기후 관련 주법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와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주는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후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위헌적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마크 카니, 기후공약보다 ‘에너지 현실론’ 강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근 첫 연설에서 “기존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모두에서 초강대국이 되겠다”고 밝히며, 기존 화석연료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후보 피에르 푸알리브와의 접전 속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시카 그린 토론토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권자들이 기후보다 생계비, 사회안전망, 권위주의 확산에 더 큰 위협을 느끼는 시기”라며, 카니 총리의 절충 노선은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라이브, "CEO 보수와 ESG 연계 중단 압박"

ESG와 다양성 정책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스트라이브자산운용 임원 보수에서 ESG 및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준을 제거할 것을 기업에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트라이브는 디즈니, 보잉, 크래프트하인즈 등의 임원 보상안에 대해 ESG 목표가 과도한 보수 지급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마트 콜 스트라이브 CEO는 “임원 보상과 ESG가 연결된 기업은 계속해서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500 상장사 중 75% 이상이 ESG 또는 DEI 항목을 임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들 기업과 스트라이브 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美, 해운 탄소세 논의 중단… “보복하겠다”

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세 도입 논의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며, 자국 선박에 부과될 경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연료 사용을 이유로 선박에 경제적 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런던에서 회원국 회의를 열고 해운부문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부과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미국의 입장 표명으로 논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FRS 재단–TNFD, 자연 관련 정보공시 협력 강화

IFRS 재단과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생물다양성 등 자연 관련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TNFD의 권고안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연구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ISSB가 기후에 이어 자연 및 인적 자본과 관련한 공시 표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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