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행 거듭한 안창호 인권위, 국제인권기구 등급하락 막으려 팀 구성

6월1일까지 ‘계엄령 인권침해’ 등 특별심사 답변서 작성

안창호 인권위원장.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으로부터 특별심사를 받기로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리 티에프’(TF)를 구성했다. 국제인권기구의 심판대에 서게 된 인권위가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10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퇴근 직전 내부망 게시판에 공지를 띄워 ’간리 특별심사 대응 및 위원회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티에프팀’(간리 티에프) 겸임발령을 냈다. 팀장에는 안성율 정책교육국장이 임명됐고, 팀원은 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국제인권과장 및 국제인권과·차별시정총괄과 직원 등 11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간리 티에프 지원근무를 하게 된다.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은 지난달 25일 한국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가 결정됐다고 전하면서 △인권옹호자 탄압 △장기간의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전원위가 개최되지 못한 문제 △직원에 대한 불이익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성적 지향, 성평등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최근의 인권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리 티에프’는 우선 6월1일까지 이러한 간리 승인소위의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위가 완성된 답변서를 간리에 보내면 간리 승인소위에선 요약본을 만들어 인권위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본격 심의를 위한 사전질의서를 보내올 예정이다. 간리 승인소위는 특별심사를 위한 등급 조정을 위한 회의를 10월 말께 개최 예정인데, 이때 인권위 관계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가 기존의 에이(A)등급을 유지할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을지, 비(B)등급으로 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한국 인권위는 2026년 정기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권위의 퇴행을 우려한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특별심사가 개시됐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5년)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최고 등급(A)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심사 개시로 안정적이던 국제적 위상에 금이 가게 됐다.

앞서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진 없이 인권위 독립성은 불가능하다. 우수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사퇴하라”며 “화려한 언변으로, 답변서 잘 써내는 미꾸라지 작전으로 될 일 아니다. 독립성을 무너뜨린 행동들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