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국유 기업에만 가공·정제 허가

美 보복 관세 맞대응 차원…1·2차 가공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 대상 확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제련공정, 즉 가공과 정제 희토류도 국유 대기업에 한해서만 생산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희토류 원석뿐 아니라 1·2차 가공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DB)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제품에 필요한 희토류 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더해 1·2차 가공 희토류를 국영 대기업으로 한정해 생산하도록 제한했다. 미국이 희토류 수입은 물론 제련까지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희토류를 채굴한 뒤 자체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해 가공해 수출한다.

중국은 지난 2023년 12월 일시적으로 희토류 가공 기술 제품에 대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원석까지 포함한 것이다. 대부분 군수와 첨단산업에 쓰이는 원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대금을 아무리 지불해도 일부 희토류를 조달할 수 없게 됐다”며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된 희토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심사를 이유로 신규 수출 허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70%는 중국에서 생산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여부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 제련 비중은 90%로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발급하는 수출 허가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 군수업체나 항공우주업체들은 희토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중국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0%대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50%포인트 더 인상하고 미국 기업 18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은 이달 초 미국의 상호관세(중국 34%)에 대응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측이 추가로 50%의 추가 관세를 더하자 중국 역시 추가 관세 50%를 적용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할 의사가 없지만 결코 가만히 앉아서 권익이 훼손되고 박탈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측이 경제무역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중국은 확고한 의지와 풍부한 수단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