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사흘 만에 철회, 왜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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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왜?'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인데요. "대선일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9일) 철회 했습니다. 사흘 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이건 취재를 해 봤거든요. 양쪽을 다 취재해 봤는데 우원식 의장 측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도 또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얘기를 쭉 진행을 해 왔고. 양쪽에서 개헌 그 자체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제안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은 민주당 안의 최고위원을 포함하여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국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내야 한다는 입장들을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을 걸면 당장 합의 정도를 높여서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철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초에 사전에 물밑작업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개헌안 전체의 고민은 아니더라도 개헌을 한번 같이 추진해 보자는 의지는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양당에서 공감대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앵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공감대는 큰 틀에서는 있었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세부 목소리들은 조금 이견이 컸고 그래서 쉽지 않았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도 오늘 이유로 하나 제기를 했더라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을 갖다가 대통령 몫을 임명하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지금 현재 조기 대선에서 개헌하고 같이 함께하자는 이 주장이 실질적으로 출구가 돼버렸죠. 그 출구를 정말 지금 상당히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렵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 그것도 친정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공격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은 아주 정말 무차별한 국회의장에 대한 폭격을 했죠. 그거 때문에 의회주의자인 우원식 의장이 개헌의 의지를 꺾은건 아니고,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이니까 이게 60일도 안 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서 아주 합의된 내용만 제한적으로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87체제.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그런 개헌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도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탈출구를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재판관 임명 강행하니까 국회에서부터 이 헌재재판관 청문회 수용하지 않겠다, 걷어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의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세력들을 무마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조금 우원식 의장께서 뻘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이 당, 저 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선출되는 그런 각 당 후보들이 대국민 개헌 약속은 필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해서 이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부터 저는 다른 방송에서 애초에 개헌 문제가 조금씩 나올 때도 제가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2017년에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이래서 개헌 논의가 굉장히 봇물 터지듯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 직속 산하의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들만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 줘야 되는데 그때 진행된 논의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 돼요. 특히 권력 구조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요. 진보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목을 메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함수가 있어서 이게 그냥 짧은 기간에 논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니 이게 탄핵, 파면이 확정되고 나면 60일밖에 남지 않았고 각 당이 대선 경선과 본선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어느 세월에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해서 대선 투표와 함께한다는 말인가. 이게 비현실적인 말이다. 저는 애초부터 이건 현실적인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는 데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차분하게 한 2년 논의해서 다음 선거 때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부터 우선 통과시키는 개헌 약속을 소위 말하면 양쪽의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것으로.]

[앵커]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대선 이후에 대선 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강조했는데 역설적으로 개헌에 지금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용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도 많고 언제 저 후보가 교통정리 돼서 자신의 이미지가 비쳐지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들을 읽혀져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이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기대예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느 날 그냥 동시 개헌, 대통령 투표하고 개헌을 같이 하자, 이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덮을 수 있는 호재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은 정치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동시 투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하고 일말의 상의 없이 그 중차대한 문제의 개헌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내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집중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을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걷어차고, 이건 맞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반성 해야 돼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앞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되 대선 전에는 개헌 논의는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