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정치인 속내, 입 아닌 발을 보라'…한덕수 발 어디 향하나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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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전직 원내대표 두 분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러나' 오늘(9일) 주제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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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속내를 알고 싶다면 입이 아닌, 발을 보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기습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런 와중에 한 대행은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윤상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선 출마 설득도 좀 같이 하셨을까요?}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봐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한 대행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 직후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총리실 간부들에게도 최근 "대선의 디귿 자도 언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밤 9시 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요. CNN과의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한덕수 대행의 입은 "이번이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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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소임'을 강조해 왔는데, 정말 대선 출마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평소 이분의 태도나 여러 가지 성품으로 봤을 때에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분인데. 최근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불러 살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날도 굳이 뭐 윤상현 의원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다가오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여당 의원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중진의원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도 의심을 살 만한 행보죠. 그래서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는 내심으로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시켜주면 할 수도 있지 정도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심은 된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상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총리실에 한덕수 대행을 모시는 총리 때도 아주 신임을 받는 내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총리 대행의 생각은 뭐냐.']

[앵커]

취재를 해 오셨군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언론 보도된 것처럼 대선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마라. 단호한 입장이다. 그런데 왜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다양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소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상당히 늦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왜 이런 분위기가 있냐 그랬더니 그건 자신들도 모른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한덕수 현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나 국민의힘 보수 진영 쪽에서 그동안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클라이맥스가 올랐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양 진영 간에 정말 극한 대결은 처음이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역대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앞으로 개헌도 좀 하고 관리형 대통령 체제로서 이 국정 안정과 국론 분열, 국민적 갈등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앵커]

한 대행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바람이 저런 발언들로 나오고 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까지는 절대...그렇다면 혹자들은 이래요. 헌재재판관 분명 대통령 몫을 갖다가 정말 권한대행이 아주 절제되고 소극적인 대행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적극적인 대행의 입장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지금 몰아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걸 임명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빌미는 분명히 제공을 했죠.]

[앵커]

한 대행이 어제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잠깐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CNN 인터뷰) : 25%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분하게 평가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지금 한국이 조금 위기상황인 것처럼 바깥에서 비치니까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조금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반면에 외신 인터뷰까지 하는 건 정말 뭐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공존하거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외신과의 회견 때문에 대통령으로의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과도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행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저것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또 윤상현 의원을 만나고 이런 이게 다 정치 행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을 사는 것이지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올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수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미국 여론을 움직여보려고 하는 저런 행위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치의 중심에 훨씬 더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했단 말이에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몫을 임명은 했어요. 그 대신 그 이후에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자신이 그때 이제 조기 대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본인이 절제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저렇게 유창한 용어로 미국 CNN 기자하고 인터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경쟁적 위기에 지금 한국의 환율, 관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관료입니다. 특히 경제 관료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특허청장 했죠, 산업부 차관 했죠. DJ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습을 경제수석 다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이분은 지금 총리를 두 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대사했죠. 통상교섭본부장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이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도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을 의심하고 이분이 또 대선주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사실상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입니다. 며칠 이런걸 보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당면한 통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뭐라고 할 얘기가 없죠. 오히려 도와주죠. 지금은 여당, 야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영입하자는 거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에게 우리가 대선 국면을 맡깁니까? 그 자체로 공정성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차단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은근히 즐기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민주당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왜 이런 행보를 하시지 이런 거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합니까? 이게 2017년에 제가 원내대표여서 당시에 정진석 지금 비서실상입니다. 그분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헌법재판관 소장이 그만뒀는데 그 몫을 어떻게 할 거냐 채워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더니 법제처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비성식유권대상인데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1명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그건 한국의 헌법 체계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서로 여야가 묵인하자. 그래서 8명 체제로 그냥 간 겁니다. 그러면 2016~2017년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그러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안 받고 법률해석도 안 받은 분이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제처장을 임명해 버린 거잖아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황당한 거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헌법재판관을 공석으로 놔두면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임명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공석으로 놔뒀던 겁니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것도 국회의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공석으로 두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했던 분이 이제는 갑자기 그게 공석으로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왜 공석을 방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던 분이 이제는 또 왜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위,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이것은 원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상호 대표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형배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4월 18일자 되면 임기가 종료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이나 세 사람 임명을 안 하면 몇 명 됩니까? 6명으로 헌재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임명을 유보하고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없잖아요, 양쪽이 다. 그래서 임명이 된 거고. 또 문 형배하고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 빠져나가면 7명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8명 체제면 지금 민주당 주장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7명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8명이라도 돼야 앞으로 헌재 재판 결과에 시비가 덜 걸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왜 이 시기에. 그러면 마은혁 임명은 괜찮고 권한, 두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죠, 그건 국회의 몫이니까 국회의 몫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몫은 후임 대통령이 지명하게 놔둬야지 그걸 왜 자기가 대통령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헌법학자들 입장에서도 소극적이고 절제된 대행의 입장이면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완전한 대통령의 직무대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7년도에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민주당 주장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헌재재판관 후보들 많을 건데 거기에 왜 이완규라는 사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4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적인 그런 직위나 이분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도 참여하고 천명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관계를 뗄 수 없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이미 다수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꾸거나 또 다른 해석을 받아서 적어도 여야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인사가 하필이면 법제처장이에요. 적어도 저는 보수성향이냐 진보성향이라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성향이어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적 편향이 너무 세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편향.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의 내각에서 법제처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6년을 끌고 갈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삼고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을 임명을, 지명을 해버리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거는 윤석열 대리인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한데 하고 많은 법조인 중에서 이런 분을 지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지명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 대단히 정치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거르자라고 역할을 했어야죠.]

[앵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자격 중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이나 고문 활동, 즉 캠프 활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즉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를 같이 치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은 조금 넘었어요, 대선에서. 그 자격은 살짝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여러 정치적인 해석과 자격 논란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