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변화하는 글로벌 기후정책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산업협회 회장

[서울경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195개국 중 단 17개국만이 목표를 제출했다.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의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 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NDC 대부분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충분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 변화는 세계 기후 정책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야심 찬 NDC를 제시하며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하지만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재차 선언하며 국제 협력의 틀을 약화시키고 있다. EU 역시 장기 침체 국면과 우파 정치 세력의 부상으로 적극적 기후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렌드의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의 지속적 불안정, 지정학적 갈등 심화를 지목하고 있다. 각국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우선하면서 장기적인 기후 대응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 이는 아직 2035년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에 정책적 판단의 딜레마를 안겨준다. 글로벌 기후 대응 리더십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강화된 감축 목표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새 국면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5 NDC 제출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감축 목표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제출한 2030 NDC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 420만 대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앞세웠다. 이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지만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실제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202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보급 확대가 정체 상태다. 여기에 매년 축소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소비자의 구매 유인이 줄어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전기차 수요 확대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다. 핀란드는 2030년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외에도 교통 및 물류 효율화, 세제 개편, 디지털 기술 활용 등 20개 이상의 다각적인 수단을 병행 중이다. 친환경차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적인 34%로 설정하고 전체 감축량 중 50%를 물류 효율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달성하기로 하면서 균형 잡힌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5년 NDC 설정 과정에서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을 냉정히 재검토하고 단일 수단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통 시스템 최적화, 물류 효율화, 대중교통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상적인 목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지금 우리에게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실용적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