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불복' 뉴진스, 이의신청 심문 15분만 종료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에 불복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멤버들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심문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고, 양측 대리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어도어 측 대리인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NJZ라는 활동명을 앞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의 어도어는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가처분 인용 이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한다"면서도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NJZ라는 이름으로 개설했던 SNS 계정도 멤버들의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멤버들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안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처분 인용 여부가 뒤바뀔지도 관건이다. 재판부는 곧 이의 신청의 결과를 낼 예정이다. 만약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팽팽한 의견 대립과 별개로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는 9일 공식 계정을 통해 "뉴진스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최근 악성 게시물의 양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 인력을 추가 선임하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삭제 요청과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복적이거나 범죄 수준에 달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딥페이크와 관련된 피의자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알렸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