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모든 권한 행사 가능? 위헌?

2025. 4. 9.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 ● 권한대행의 월권? 양지민 / 변호사  "인사청문 거부해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막기 어려울 듯"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한 명확한 헌법 규정 없어" "민주당,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함께 내는 대응 할 듯" ● 이완규 법제처장 논란 양지민 / 변호사  "이완규 처장, 비상계엄 연루 의혹‥'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받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데에는 정치적 셈법 작용했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

● 권한대행의 월권?

양지민 / 변호사 

"인사청문 거부해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막기 어려울 듯"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한 명확한 헌법 규정 없어"

"민주당,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함께 내는 대응 할 듯”

● 이완규 법제처장 논란

양지민 / 변호사 

"이완규 처장, 비상계엄 연루 의혹‥'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받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데에는 정치적 셈법 작용했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