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국인 학자 왕실모독죄로 체포…美국무부 "경악"

30여년 태국 거주 정치학자…국제세미나 문제삼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30년 넘게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정치를 연구해온 미국인 학자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핏사눌록주 나레수안대 강사인 폴 체임버스(58)가 전날 왕실모독죄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임버스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붙잡혔다. 그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현지 법원은 체임버스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어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연구해온 체임버스는 올해 초 태국 군 당국에 의해 고소됐다.

체임버스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신이 총리와 왕실의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을 군이 문제 삼았지만,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체임버스의 체포에 "경악"했다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폴 체임버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태국의 왕실모독죄 적용에 대한 우리의 오랜 우려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우리는 태국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왕실모독죄로 고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권·언론 자유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학생운동 참가자 등 270명 이상이 해당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에는 군주제 개혁 요구 시위의 상징인 노란색 오리를 등장시켜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태국 국왕을 풍자하는 만화 달력을 만들어 판매한 남성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과거 국왕이 해외에서 입은 '배꼽티'를 흉내 내서 입고 시위를 한 10대 소년이 왕실모독죄로 징역 1년 형에 처해졌다.

이에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야당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당이 해산됐으며,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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