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 승복해야”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의원님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법제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가 당적을 가진 적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친구인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하자, 이 처장은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처장은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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