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3주 앞인데…정부·의료계 평행선

교육부 "수업까지 참여해야 3058명 원상복구"
의료계 "3058명 先확정해달라…정원도 원복"
대다수 의대생들 '등록'만 완료, 수업은 '불참'
아주대 의대 25학번 신입생 '수업 거부' 발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등록은 물론 수업까지 참여해야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대 본과생들만 수업에 참여할 뿐 대다수 학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중이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8일 오전 충북대 의대 한 대형 강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 모집인원 변경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한 변경 신청 마감 시한이 이달 말이라서다.

전국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상태를 유지 중이다. 미등록 제적 위기에 놓였던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 모두 등록을 마쳐 대규모 제적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주요 의대 일부 본과생들만 강의실로 복귀했을 뿐이다. 한 지역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원 등록은 마쳤지만 수업은 소수만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아주대 의대 25학번 신입생들은 이날 수업 거부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 개악이 초래할 의료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업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까지 참여해야 완전한 복귀로 간주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의대생 복귀 여부는 정상 수업이 가능한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선(先) 증원 0명’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7일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주 중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집 인원이 아닌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은 의협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며 “모집인원이 아니라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증원 0명’을 반영한 의대 정원을 확정해달라는 의미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은 증원 원상복구에 부정적이다. 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교생·N수생 등 대입을 앞둔 수험생·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53.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수의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인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축소 또는 원점 회기 시 입시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8월 30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일부. (자료 캡처=대교협)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