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지출 GDP의 15%…OECD 하위권·증가율은 2배

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 원 수준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못 미치며 하위권이지만, 10년간의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빨랐습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표했습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조 7천억 원, 337조 4천억 원입니다. 각각 그해 GDP의 14.8%, 15.2%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1년 전과 대비해 2020년에는 30.7%, 2021년에는 10.7%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과 공적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입니다.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회원국은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등 4곳입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10년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운데 보건(113조 원), 노령(74조 6천억 원), 가족(34조 3천억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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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