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무원·은행원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 682명 무더기 송치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의료계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해 1050명을 붙잡고 이중 68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42억원을 받은 의사 300여명과 10억원 리베이트를 주고 대기업에 700억원 짜리 불량 장비를 판매한 전자업체 직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벌여 105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8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논란이 컸던 의료계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건설·공공·금융분야 등도 포함됐다. 아직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311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송치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의약 분야 검거 인원이 597명(구속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피의자들도 여기 포함됐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의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천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있다.

건설산업 분야도 292명(구속 4명)이 검거되는 등 리베이트가 만연했다.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대기업에 700억원대 불량 장비를 판매한 전자업체 직원 등 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에서 붙잡힌 이는 83명이었다. 관내 조경업체 대표에게 군청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계약 건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천만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해 실제로 1억4천만원 상당을 받은 군청 공무원 4명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제·금융 분야는 78명(구속 7명)이 검거됐다. 은행빌딩에 약국을 입점해주는 대가로 은행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 브릿지 대출 연장을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차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공직자 부패비리’ 관련 범죄도 함께 단속해 1567명을 검거하고 7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비리(445명), 권한남용(401명), 알선청탁(120명), 정보유출(75명)이 뒤이었다. 이 중에는 민원인으로부터 2천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추행까지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도 포함됐다. 개인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단속자료를 삭제하도록한 혐의를 받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도 적발됐다. 영업이 정지된 카페 업주로부터 영업 재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식사 등 98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등 4명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뒤에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