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 13만채…맞춤형 정비 방안 찾는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20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2025.01.20. juyeong@newsis.com /사진=서주영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빈집 등 빈건축물의 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월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하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공안전이나 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올해 기준 34.5%에 불과하다. 이에 간담회에서 정비계획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이 많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도 적극 발굴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센티브와 함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