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요주의 구간’ 지정 무시한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2023년 서울시 발주한 9호선 지하 안전영향평가
사고 인근 지역을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는 세계적 추세”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홀 관련 대책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동구 싱크홀 사고 관련 대책 발표 및 안전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뉴스1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사고 인근 지역이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에 서울시가 발주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 사고 인근 지역이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되었고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서울시에 지반침하 우려를 담은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공사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응에 공식 사과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사고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ｍ, 깊이 20ｍ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청년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특별위원회는 또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시는 이미 2023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통해 해당 지역이 가장 높은 위험 등급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재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 독일 또한 지질정보와 지하매설물 지도를 공개 중이다.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지도, 노후 건물, 범죄 주의 구역 등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공간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 와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 업무 처리규칙 제 6조에 근거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시설물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전력, 통신, 가스 등은 공개 제한에 해당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라는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를 하고 있다”면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