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나라 망신 어쩌지?…美 “한국 소금 수입금지”

[chat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비유되는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접수된 청원이 발단이다. 청원을 주도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국내 인권 전문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강제노동·인신매매 근절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 염전 내 강제노동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며 “국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정부에 수입 제한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로, 1953년 조성돼 약 462만㎡(약 140만 평) 부지에 2000여 개의 증발지와 결정지를 갖춘 대규모 염전이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규모인 전남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 전경. [뉴시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수년간 감금된 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염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유사한 사건이 동일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에도, 2021년에도 정부 대책은 거의 같았다”며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지원 체계도 부재하며,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사건으로 기소된 36건 가운데 강제노동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형량 역시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다. 김 변호사는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과 감금이 동반된 강제노동이 있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강제노동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 인신매매방지법도 존재하지만 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정부의 후속 대응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수부와 전라남도는 기업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총력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같은 수준의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가 내놓은 자동화 대책에 대해 “장애인을 없애듯 기계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피해자의 자립과 보호는 배제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염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EU 역시 공급망 인권 실사법을 도입한 만큼,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내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 변호사는 “수출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 강제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