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정치양극화 막을 개헌 필요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인데 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조기대선에서도 정치실종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실종에 따른 민생경제와 통상안보의 위기로 고통이 가중돼 망연자실한 지 오래다.

조기대선에서도 '윤석열정부 적폐청산'과 '협치와 국민통합'을 놓고 정치양극화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성지지층은 '파면불복 대 적폐청산'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충돌은 정치권이 '정치사법화'로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부를 공격한 진영논리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정치권은 "아기를 둘로 잘라 반씩 나눠주라"고 판결한 솔로몬왕의 지혜를 왜곡해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고 헌재를 압박하는 등 자신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정치화로 오염시킨 게 사실이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누구든 법의 정신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포기하고 지배하기 위해 법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선택했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 위헌·위법을 저지르며 헌재를 길들이려고 한 게 대표적인 예다.

조기대선에서도 심리적 내전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통합되기 어려운 위기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뒤로하고 정치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헌법 개정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탓'이냐, '이재명 탓'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소모적으로 벌이는 책임공방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타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광장의 적대감정을 헌법 개정으로 승화하지 못한다면 누가 집권해도 '반쪽자리 정권'으로 전락해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정당의 당리당략과 대권주자들의 이해득실이 크게 작용해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12·3 계엄사태 전후 과정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권력이 충돌해 '현 헌법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개헌의 적기로 보인다.

6공화국 헌법은 여야의 무한정쟁과 극한대결의 정치양극화를 중재하고 대권주자들의 무분별한 권력욕망을 공공선의 관점에서 자제시키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데 무기력했다. 특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에서 야당의 입법·탄핵독주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해산제도가 없는 것은 문제였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최종 기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엄격한 절차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양극화를 막기 위한 국회 양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다수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상원이 있었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극한 정쟁을 막고 결국 계엄도 막았을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