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주택 가격 출산율 큰 영향… 첫째 출산 30% 변수 작용

사교육비·실업률 등 상대적 낮아
“출산율 회복 주택 정책 지원 중요”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연구의 ‘주택가격의 자녀 순위별 출산율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샤플리 분해를 활용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대해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출산 기준 전년도 주택가격의 기여도가 30.4%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전년도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는 14.6%, 전년도 전세가격의 기여도는 15.8%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첫째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가계에서 주거비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수록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이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이러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높은 기여도를 보인 변수는 전년도 출산율로 27.9%를 차지했다. 출산율이 강한 자기상관성을 가지며 과거 출산율이 현재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출산율은 사회적 분위기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가계의 출산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교육비(5.5%), 경제성장률(5.6%), 실업률(8.4%), 1인당 소득증감률(5.6%), 여성경제활동참가율(16.5%) 등은 보다 낮은 기여도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자녀 출산 경험이 없는 부부의 경우, 사교육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성장률이 높더라도 개인의 출산 결정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첫째 자녀 출산율에서 가장 높았고, 둘째, 셋째 자녀로 갈수록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이 단순한 주거비용을 넘어서 가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출산결정을 제약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경제적 부담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자녀 순위와 무관하게 출산 과정 전반에서 주거 확장, 이주 비용, 미래 자산가치 기대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경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자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전반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공급의 질과 시기, 지역별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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