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줄 착각”…민주당 “지명 철회하라”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
우원식 “권한 행사 최소화 해야…청문회 접수 거부할 것”
혁신당·진보당 “한 대행 즉각 탄핵을”…민주당은 ‘신중’

강행 vs 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구 야권이 특히 문제 삼는 인사는 이 처장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내란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당사자인 이 처장을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지시다.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활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지만, 소송 주체가 애매하다는 우려가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어서 국회의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한 권한대행에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은 추가로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언제든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가 해소된 데다 한 권한대행이 6·3 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솔·박하얀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