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월권 헌법재판관 임명에 민주 “내란 연장” 국힘 “대선 후보 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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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들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해 '내란 연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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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들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해 ‘내란 연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고작 2주, 윤석열이 파면된 지 고작 5일인데, 그동안 한 총리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찾고 검증까지 마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이 처장을 ‘알박기’하려고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쪽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당과의 사전 공감 속에 이뤄진 듯 “헌법재판관으로 손색없다”고 환영한 것도 이런 반응을 부추겼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은 사전에 모를 수가 없다”며 “(지명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하달한 인사를 그대로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보수에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 올리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도 정치적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잘 보여 대선 후보가 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일부가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덕수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대선 출마에 대해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제안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경주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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