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민 1인당 2,295만 원…재정 적자도 100조 돌파
【 앵커멘트 】 가계도 문제지만 나라 살림이 더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100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국가채무가 48조 원이나 또 늘어났거든요. 한 명당 2,295만 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사는 셈인데, 올해도 좀처럼 사정이 나아질 조짐이 안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닌, 2조 6천억 원을 낸 한국은행입니다.
'법인세 빅3'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납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가 줄자 전체 국세 수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 지난해 재정 적자는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규모를 뜻하는 국가채무 역시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습니다."
바닥난 나라 곳간은 긴급 현안에 대처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초 10조 원대 추경안을 발표하는데, 적자 확대를 우려해 규모를 줄여 산불과 통상 등 급한 불만 끄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국채를 발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까지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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