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尹 서울대 법대 동기… 함상훈, 김경수 ‘드루킹’ 실형 선고 [韓,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이완규·함상훈 지명자는 누구
이, 盧 ‘검사와의 대화’서 대립각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의혹도
韓 지명권 행사엔 “결정 존중”
‘함, 법적 소신 뚜렷한 판사’ 평가
마용주 대법관 합류… 대법 완전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인천 출신인 이 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형사1과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해 재직 시절 검찰 안팎에서 최고의 이론가로 꼽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이 처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2011년 이명박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을 때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냈지만 반려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내 기수 관행을 파격적으로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자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직하고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이후 검찰총장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등의 대리인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자문위원을 맡았고,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에는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하는 등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이 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권 지명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권한대행께서 (지명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출신인 함상훈(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서울 동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마용주(23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도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인 9일 완전체 구성을 마친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

장혜진·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