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박범계, 기자들 앞에서 법사위 격돌 예고

"이완규, 윤 캠프 관여 흔적 있어 그 종료 시점 3년 지났는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박범계 간사는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력화할 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8일 오후 야당 법사위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박범계 간사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정당인 경력 여부를 두고 “정당원으로 활동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과 함께 헌법재판소법의 정치적 편파성과 관련된 행위들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했던 흔적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일정과 관련해서 박범계 간사는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임기 연장의 건과 7일 내에 국회와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그리고 지금 이 사태와 관련된 건데 국회와 대법원장이 의결 지명한 후보자 외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악의적인 고의로 저 정도로 한다면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의 부칙 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임명을) 무력화시킬 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 토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