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내일부터 임기 시작…대법원, 3개월 만에 공백 해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이 3개월 만에 결원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마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마 대법관은 대법원 연구관으로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행정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6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는 등 어수선한 내란 정국 상황에서 임명이 미뤄졌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